뉴진스 vs 어도어 법적 분쟁 총정리: NJZ 활동 제동과 전속계약의 향후 전망

21일, 법원이 'NJZ(엔제이지)'로 새로운 연예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 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분쟁 상황을 총정리하고, 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진스-어도어 분쟁 심층 분석

뉴진스와 어도어 분쟁의 배경과 경과

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약 7개월 뒤인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 멤버들은 그룹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월 7일에는 새 그룹명 NJZ를 정식으로 공개하고,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릴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사실상 '재데뷔'를 예고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통해 NJZ로 활동할 계획을 밝히자, 신청 취지를 확장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 금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뉴진스 법원앞 기자 문답

법원의 판단: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그 이유

신뢰관계 파탄의 증명 책임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불인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해 온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와 관련해서는 "어도어에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 민희진을 프로듀서로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이브의 또 다른 계열 소속사 여성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시장 포지셔닝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피해 주장에 관해서도 "실제 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등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니 카톡

양측의 입장과 반응

어도어의 환영과 지원 약속

어도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공연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진스의 실망과 법적 대응 계획

반면 뉴진스는 NJZ 공식 계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법원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고,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나 소송에 관여한다는 압박감과 보복으로 협조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뉴진스는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 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도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진스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심경을 밝혔습니다.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홍콩 공연과 후속 법적 절차

컴플렉스콘 홍콩 공연 진행 방식

뉴진스는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컴플렉스콘에서는 NJZ나 뉴진스라는 그룹명 대신 멤버들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속 법적 절차와 활동 제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현재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계획입니다.

K팝 산업에서의 전속계약 의미와 시사점

법조계 평가: "전속계약 가치를 지킨 판결"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가치를 지킨 상식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유효하게 체결돼 계약 기간이 남은 연예인 전속계약은 신뢰 관계 파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법 상식이 확인된 가처분 결정입니다."

전속계약 분쟁의 시사점

이번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은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 계약 해지의 요건, 그리고 신뢰 관계의 중요성 등을 재조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와 기간을 요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신뢰관계 파탄'의 법적 기준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뢰관계 파탄'은 단순한 불만이나 일회성 갈등이 아닌,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K팝 역사에서 아이돌과 기획사 간의 법적 분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방신기, 비스트(현 하이라이트), 엑소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멤버들이 승소한 경우는 대부분 '노예계약'이라 불릴 정도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정산 미흡, 인권 침해 등 명백한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반면, 뉴진스의 경우 법원은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주요 계약상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어도어 분쟁 타임라인

뉴진스-어도어 분쟁 타임라인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 사유와 법원의 판단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 사유와 법원의 판단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 관련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들의 프로듀서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에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 민희진을 프로듀서로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 버리고' 문구 포함 리포트

뉴진스는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뉴 버리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자신들을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후 맥락상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이브의 다른 걸그룹인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포지셔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진스 수납 관련 주장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이브 계열 빌리프랩의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하이브 CCTV에 아일릿 멤버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니 무시해 발언 CCTV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

뉴진스는 같은 하이브 계열인 아일릿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제를 소명하기 어렵고, 설령 콘셉트를 복제했더라도 이것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는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뉴진스 인기 뮤직비디오를 다수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관련해서는,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어도어에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도어와의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사전 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양측 입장과 향후 전망

 

법원 결정 이후 양측 입장과 향후 전망

어도어의 입장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

뉴진스의 입장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 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전망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는 NJZ나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 멤버들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4월 3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하이브의 주가는 반등 추세를 보였으며, 3월 22일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1% 오른 2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진스 법원앞 기자 문답

결론 및 전망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분쟁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전속계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 파탄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이브 주가는 법원의 결정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뉴진스의 향후 행보가 K팝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건강한 관계 설정과 계약 이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만큼, 보다 투명하고 상호 존중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이브 지분구조

자주 묻는 질문

Q1: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법원은 뉴진스 측이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신뢰 관계 파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는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Q2: 법원 결정 이후 뉴진스의 향후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A2: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으나, NJZ나 뉴진스라는 그룹명 대신 멤버들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를 진행하고, 4월 3일 본안 소송에서도 계속해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Q3: 이번 법원 결정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이번 결정은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의 중요성과 효력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와 기간을 요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뉴진스 측은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미 예정된 공연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팬들의 실망과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